한국가스신문
최종편집 : 2020.6.5 금 17:55
> 뉴스 > 에너지종합
환경부, 대기분야 자가측정 세부기준 마련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이달 27일부터 시행

LNG,LPG 사용 사업자
기본부과금 면제로 개정
양인범 기자  |  ibyang@gas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438호] 승인 2020.05.20  23:53:3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사업장이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 등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됐다. 이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법 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 이상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때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시스템, SEMS)을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별도 제출의무는 없다.

또한 LNG, LPG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하게 개정했다.

이는 현행 시행령에는 용어가 ‘부과금’으로 규정돼 있어, 기본 외 초과부과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했다.

이외에도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자가측정 대행 시,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양인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6월 LPG수입가격 동결
2
6월 국내 LPG가격 kg당 55원 ...
3
산업부, 수소경제 로드맵 '조기 이행...
4
장기간 공석인 가스안전공사 후임사장은...
5
티이엠씨, 반도체용 특수가스공장 착공
6
정부, 수소 선도도시 ‘울산’, 20...
7
도시가스분야, 올해 가스AMI 실증사...
8
‘가스코리아 2020’ aT센터에서 ...
9
반석가스기술, 가스기술사 사무소 개소
10
E1, 유튜브 ‘오렌지 텔레비’ 채널...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838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9, 603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  대표전화 : 02)839-4000  |  팩스 (02)2109-8822
제호 : 가스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4073 | 등록일자: 2016.5.3 | 발행인 : 양영근 | 편집인 : 박귀철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한상열
Copyright © 2003-2016 (주)한국가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np@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