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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올해도 어김없이 선택의 기로에 선 6월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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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호] 승인 2020.06.17  0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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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6월이면 어김없이 전국 지자체와 34개 도시가스사간의 ‘소매공급비용’ 조정을 놓고 긴 고심에 빠진다. 이맘 때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2020년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를 앞둔다. 이렇다보니 동결하려는 지자체와 인상을 희망하는 기업간에 수면아래에서 벌어지는 신경전은 뜨겁다. 그만큼 기업의 경우 소매공급비용 조정에 따라 한해 경영실적 농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기다.

지자체 역시 공급사의 적정투자 비용을 반영하는 만큼 향후 배관투자와 안전관리의 지속성 그리고 에너지복지 구현, 나아가 당해 물가인상 및 경기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저울질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그 절박함은 지자체보다 도시가스사가 더 크다 보니 조정의 칼자루를 지닌 지자체의 눈치를 살피는 등 한달 이상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미 중간보고를 통해 공급사의 판매량 감소분, 사회적배려자요금 할인분,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와 비대면 서비스강화 등으로 소폭의 인상안이 조심스럽게 논의 중이다. 예년 같으면 물가수준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인상안을 결정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니 지자체의 고심의 시간은 길어지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공급사측에 사회적 고통분담에 동참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 수도권 지자체들은 인상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사들은 지난해 판매실적이 6년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5.8%↓)을 했고, 올해도 1~6월까지 판매실적이 예사롭지 않게 급감하고 있다. 지자체는 대승적 차원에서 공급사에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의 순기능을 감안해 물가인상에 영향이 없는 최소 인상을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에너지복지 구현에 공급사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오른 판단인지는 지자체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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