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보급확대 필요성에 정부·업계·전문가 모두 한 목소리

정부, 실수요처에 2022년부터 전력대체 기여금 지원

업계 “정책 일관성 중요”, 냉난방공조요금 실효성 강화 필요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동하절기 과도하게 사용량이 늘어나는 전기냉난방기기를 대체하고, 에너지간의 효율증대는 물론 나아가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가스냉난방시스템 보급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가스냉방 종합대책 발표 후 후속 조치로 가스냉방 실수요자를 위한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제도가 늦어도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얼어붙은 국내 가스냉방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가스냉난방설치용량을 현재(2018년 427만RT)보다 2배 수준인 800만RT까지 확대, 보급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가 ‘가스코리아 2020’ 전시회 첫날인 15일 서울 aT센터 그랜드룸에서 도시가스사, 제조사, 설계사, 실수요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가스신문과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번 가스냉방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라 참가자 모두 발열 체크 후 안전한 환경속에서 열렸다.

특히 분산전원인 가스냉방시스템이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고, 에너지다소비 건물내 에너지효율증대는 물론 대기환경까지 개선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전기냉난방기기를 대체할 수 있어, 앞으로 가스냉방시스템의 역할 강화가 기대되는 이날 세미나에는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세미나 및 토론회에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가스코리아 2020' 조직위원장이면서 가스신문 대표인 양영근 사장은 "효율적인 녹색냉방의 향도라 할수 있는 가스냉난방시스템은 국가기감에너지인 전력과 가스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보급확대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업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보급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론과 현장의 의견이 진지하게 교환되면서 최대공약수에 접근하는 유익한 세미나 및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참석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의 말도 전했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숙 박사가 ‘에너지다소비 건물 내 가스냉난방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김재홍 사무관이 ‘가스냉난방 보급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원’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번 가스냉방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자는 물론 토론회 참석 패널자 모두가 분산전원인 가스냉방시스템이 국내 전력수급 안정화와 에너지절감 그리고 대기환경개선에 순기능을 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관련업계의 협업을 통한 가스냉방 보급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1부 행사인 주제발표 시간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숙 박사가 다소비에너지건물에서 에너지효율증대를 위해 가스냉난방시스템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박사는 세계 주요국가들이 에너지효율 증대와 에너지절감을 위해 건축물 내 에너지공급시스템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전기 다소비기기의 대체 공급시스템으로 가스냉방과의 듀얼공급 방식이 건물설계 초기부터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산업부 가스산업과 김재홍 사무관은 우라나라의 경우 냉방의 전력의존도가 매년 증가 추세며, 이는 국내 냉방시장에서 전기냉방 비중이 72%로 과도하게 높아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기냉방을 가스냉방으로 30%만 전환하더라도 전력대체효과는 물론이고 가스저장설비 효율 증대, 대기환경개선 그리고 냉방시장 내 분산전원인 가스냉방의 시장 안정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사무관은 지난 5월 가스냉방종합대책 발표 후 후속 조치로 정부는 가스냉방시스템의 운전효율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운전비 절감 그리고 전력대체 효과 증대를 위해 2022년부터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고, 앞으로 가스냉방시스템 보급에 홍보와 마케팅 역할을 수행할 협의체 운영방안도 소개해 정부의 향후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

1부 행사에 이어 2부 행사로 진행된 정책 토론회에서는 ‘분산전원 가스냉방의 순기능과 역할강화’라는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 패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6명의 패널들은 한결 같이 가스냉방의 중요성과 보급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고, 특히 국내 냉방시장에서 전력의존도가 높은 하절기와 동절기 때 가스냉방시스템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변함없는 지원정책이 지속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분선전원이면서, 전력소비가 적은 가스냉방시스템이 국내에너지 시장에서 1석4조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냉난방공조요금의 실효성 강화 △신재생에너지와 듀얼방식의 공급시스템 도입 △초기투자비 경감을 위한 실수요처 인센티브제 도입 △고효율기기 개발 및 R&D 등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한편, 이번 가스냉방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는 한국가스신문사가 주관하는 ‘제12회 서울 국제가스&FC산업전(가스코리아 2020)’ 기간 부대행사로 열렸으며, 15~17일까지 양재시민의 숲역 인근에 소재한 aT센터에서 국내 유일한 가스산업전이 개최되고 있다. 전시회 관람은 무료이며, 전시회를 방문할 경우 국내 가스산업의 기술과 첨단 안전관리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가스기기 등 국내 가스산업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자은 가스냉방의 필요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고민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날 패널분들이 주장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가스냉방, 전력피크 부하 감소와 스윙 컨슈머 역할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전기화(electrification) 속도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 1차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전환손실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능하다면 2차 에너지인 전기 대신에 1차 에너지를 사용해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일 수 있고, 특히 1차 에너지 중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하게 작은 천연가스를 전기냉방 대신 가스 냉방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국가편익이 큰 만큼 정부가 가스냉방 확대를 장려하고, 이에 적절하고 합당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스냉방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여름철 급증하는 냉방수요를 전기냉방 대신 가스냉방으로 대체할 경우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발전소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여름철 전력부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한다. 이미 여러 관리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안정적인 공급에도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지만 안정적인 공급관리스템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저장설비에 대한 관리비용도 적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동절기 급격히 늘어나는 가스소비와 급격히 소비량이 감소하는 동절기 때 저장설비 시설의 효율적 관리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동고하저 소비패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에 가스냉방이 일익을 담당하는 등 '스윙 컨슈머' 역할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 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않된다. 그만큼 가스냉방은 여러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분산전원으로써도 가장 효율적인 소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이다.

■가스신문 주병국 취재부장

동절기 가스냉난방공조요금 적용해야…공급사도 요금인하에 동참 필요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에너지절감과 에너지효율 증대를 기대하려면 반드시 분산

전원인 가스냉방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펼쳐야 한다.

분산전원이 강요되고 있는 현행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속에서 산업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가스냉방 종합대책’은 비록 늦었지만 반가원 소식이다. 다만 올해 편성된 69억원의 가스냉방 장려금은 앞으로 가스냉빙시장 확대를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예산규모를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건물에서 전기냉방의 과도한 의존을 막고,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전원인 가스냉방시스템이 냉빙시장에서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스냉방종합대책에 수록된 지원정책 외에 ▲냉난방공조요금제의 실효성 강화 ▲공공건물외 일반건물의 비전기식 냉방시스템 의무화 도입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교육시설 건물에 필요한 교육용 냉난방요금 추가할인제 검토▲가스냉방 실수요자를 위한 운전지원금(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확대 등이 앞으로 정부가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또 도시가스사도 정부의 가스냉방정책에 부흥하기 위해 소매마진을 좀더 낮춰야 한다. 다만 정부가 해마다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설치장려금을 지원하지만, 설치를 하고도 실제 가동을 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연간 의무운전가동 시간제를 도입해 설치 수요처의 가스냉방 운전 가동률을 높여 분산전원으로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여기에다 관련업계가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함께 마케팅을 강화하고 가스냉방의 장점을 널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아직도 가스냉방시스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다. 또 가스공급사와 제조사가 함께 가스냉방시스템의 원활한 공급 및 설치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LG전자 GHP사업부 남상철 실장

정부의 가스냉난방 지원정책에 신뢰성과 일관성 중요

정부의 가스냉방종합 대책에 담긴 가스냉방 지원단가 상향 조정,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가스냉방 홍보 마케팅 협의체 구성 등 여러 정책지원방안은 차질없이 이행되길 희망한다.

사실 LG전자는 정부가 가스냉방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 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에도 한결같이 보급확대를 위해 가스냉방기기 국산화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전문인력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노력으로 핵심부품 국산화는 물론 전용화 기술개발에 보조를 맞춰 신규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GHP는 16마력이 최소 용량이나 고효율 소용량GHP 개발을 통해 소형냉방시장에서의 가스냉방 신규 수요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수요처에 대해서는 LPG를 사용한 고효율 GHP기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민간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바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가스냉방정책이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설치장려금을 관련업계와 사전협의도 없이 50%수준까지 삭감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정부정책을 믿고 가스냉방을 설치한 소비자들이 제때 장려금을 받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이는 국내 가스냉방시장을 얼어붙게 했고 그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그만큼 정부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은 중요하다.

분명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말아아 할 것이다. 설사 예산이 부족해 제때 설치장려금을 지급 못하더라도 소비자가 정부를 믿고 가스냉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는 필요한다고 본다. 제조사 입장에서 또 하나 건의 사항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수요처에 LPG를 이용한 GHP도 가스냉방설치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

■ 실수요자인 보라매 나산스위트빌딩 김달호 소장

수요자 위한  공급 및 설치 ‘원스톱’ 서비스, 겨울에도 공조요금 적용해줘야

지상 37층 지하9층, 연면적 84,165㎡인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가스흡수식 냉온구기(5대, 1410RT) 설치하여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실수요자로써 가스냉방은 여러 장점이 있

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정책과 가스업계의 배려로 하절기 가스요금은 일반 업무용요금보다 약 40% 저렴하게 나오고 있다. 운영 및 연료비 절감측면에서 정부의 가스냉방정책은 분명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많다.

또 오래된 냉방설비를 교체함에 있어 가스냉방설치장려금은 초기투자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건물주나 운영관리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부터 GHP의 경우 RT당 4만원, 흡수식은 RT당 9천원이 각각 상향 조정된 것은 실수요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노후된 냉방설비를 가스냉방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다. 다만 설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시스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스공급을 위해 도시가스사에 요청을 해야 하고, 기기설치를 함에 있어서는 제조사와 협의를 하다보니 동일한 업무를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가스신문 주병국 기자께서 언급한 동절기 가스요금이 하절기 때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동절기에는 가스냉난방공조요금제가 무색할 정도로 연료비 절감을 느끼지 못한다. 한마디로 요금할인 혜택이 하절기(5월~9월)뿐이다.

이런 이유로 동절기에는 많은 수요처에서 가스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고도 겨울에 다시 전기난방을 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스냉난방공조요금제가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호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가스냉난방공조요금제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 산업부 김재홍 사무관은 충분히 공감할수 있는 사항인 만큼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초중교 및 대학교 등 교육건물에는 여전히 비용과 설비 문제로 전기식냉방 비중이 높다고,  EHP와 GHP가 함께 설치되더라도 전기냉방 가동이 대부분인 교육용 공공건물에는 비전기식냉방 의무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방청객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