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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수소경제, 산업체에 연계되도록 법·제도 적극 지원할 터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 이종배 의원
최인영 기자  |  dod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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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호] 승인 2021.01.12  2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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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전 세계가 탄소배출 저감 해법으로 그린수소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수소경제를 3대 투자분야로 선정해 적극 육성하고 있다.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6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공식연구단체가 출범했다.미래에너지원인 수소의 올바른 가치를 알리고, 수소에너지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포럼에는 여야 국회의원 32명이 참여한다. 정책개발, 입법활동, 사례조사 등을 통해 수소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포럼의 공동대표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을 만나 수소경제 주요 현안과 해결 방향 등을 들어본다.


국제협력·지역 특화사업 등 지원, 전문인력 육성 위한 세미나 개최
저장 효율성 좋은 액화수소 필요, 충전소 지원책으로 경제성 확보

 

▲ 수소경제를 이끌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로서의 각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기를 맞아 수소경제는 세계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수소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친환경정책을 넘어 저성장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수소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국회수소경제포럼의 공동대표를 맞아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하지만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이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환점이 될 수소경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소경제는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

수소경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확립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후 방향성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해나가고자 한다.

▲수소 관련 국회의원 공식 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의 역할은

-지난 2018년 9월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 연구와 해법 도출을 위해 국회수소경제포럼이 발족했다.

국회 수소충전소 건설 등 수소경제의 초석을 다져온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포럼을 통해 수소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갖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수소 주요국과 협력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담은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별 특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과 타 지역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우리 포럼은 2~3개월마다 한번씩 수소에너지의 안전한 활용방안, 수소생산 및 운송기술 전략, 수소경제 전문인력 육성방안 및 지원대책 등을 공유하는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과 지역생태계 육성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수소 주요국과 국제협력을 도모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수소경제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이행할 구체적인 전략은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수소차, 충전소, 표준, R&D, 인프라, 안전 등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활용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생산, 저장, 운송, 충전 등 수소경제 인프라의 경쟁력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포럼은 수소산업 기반 강화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현황을 보면 수소산업 형성기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포럼을 통해 연구개발의 방향을 찾고, 정부지원을 통한 투자를 지속한다면 우리나라도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수소경제 리더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 본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을 비롯한 EU국가들은 최근 수소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수소생산방식은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을 뿐 아니라 휘발유의 3배, 배터리의 100배 수준의 높은 에너지밀도를 갖고 있다.

또 가스파이프라인 등 기존 수송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닌다. 수소경제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린수소 관련 원천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소기술개발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포럼도 이에 맞춰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제언과 연구개발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또 시의성 있는 정부 지원을 통해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혁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생태계는 생산, 운송, 저장, 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 체계를 갖출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포럼 소속 의원, 전문가들과 전략 토론회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우리 산업체에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의 지혜를 모아 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대응책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포함한 두산퓨얼셀, 대우조선해양 등 30개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발족했다.

오는 2030년까지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수입하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는 수소 전문기업 지정‧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수소분야의 창업 및 업종 다각화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고심 중이다.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직접 구축할 민간이 사업 기획 초기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컨소시엄 구성 등 유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후보군에 대한 타당성 분석(1단계)과 해외 청정수소 생산‧공급의 실증(2단계)을 거쳐야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타당성 분석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린수소는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잠재력이 높아 세계 각국의 경쟁도 치열하다.

유럽은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1400억 유로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공급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은 지난해 6월 수소전략을 발표하면서 수소 분야 연구개발 등에 9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호주, 브루나이 등 해외에서 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한 뒤 다시 자국으로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그린수소가 탄소제로에 기여하지만 전통 가스업계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다. 이에 대한 인식전환 전략은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에너지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유럽의 경우 폴란드가 EU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그린딜(Green Deal)의 탄소제로화를 반대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폴란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소경제는 친환경정책을 넘어 저성장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급진적 탄소중립이나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기업에 경제부담만 높이고, 비용증가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포럼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점진적인 전략을 세워나갈 것이다. 목표 미달성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규제방식은 지양하고,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도입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지난 2019년 9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세계 최초로 건립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충전소 운영적자에 대한 대응책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는 연구용 8기 포함 총 63기의 수소충전소가 준공됐다. 당초 계획인 연내 100기 구축에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2019년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2020년에는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충전소 구축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수소충전소 구축의 애로사항으로는 부지확보, 주민수용성, 그리고 운영적자가 꼽히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평균 1억5000만원 수준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환경부는 운영보조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보조금 지원은 국가 재정부담 증가라는 한계를 지닌다.

보다 중장기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고압의 기체수소보다 안정성이 높을 뿐 아니라 저장, 운송 등 효율성이 좋은 액화수소 기술의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고압기체수소 운반에 쓰이는 튜브트레일러를 경량화해 운송비를 낮추고,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도 건설한다면 운영경제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국내 수소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우리 포럼은 정부, 기업,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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