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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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동화 지원정책에 대해(1999.06.02 )
 작성자 : 가스뉴스  2003-08-31 20:46:33   조회: 4391   
김경환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LPG판매업소의 공동화 지원정책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광주 통합판매소 과징금 추징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것과 함께 최근 감사원이 산자부에 대한 감사에서 공동화 지침과 공동명의통합의 법적 근거를 지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는 LPG판매소의 통합은 업체 자율적으로 진행돼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내년도 가스안전관리자금 책정에서 공동화 지원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의 배정융자금도 가능한 사용치 말 것을 가스안전공사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PG판매소의 통합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2003-08-31 20:46:33
211.xxx.xxx.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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