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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자가소비용 직도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제1조의 3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일원화했다. 특히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과거 등록요건에는 10만㎘ LNG탱크를 갖추거나 임차하도록 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도입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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