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정부의 1톤 LPG트럭와 어린이통학버스 LPG지원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신차 전환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호응을 얻었다. 다만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감도 크다. 1톤 LPG트럭의 그간 성과와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 등을 파악해 본다.
사업 개요
1톤 LPG트럭 지원사업은 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생계형 차량인 소형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교체해 미세먼지를 줄이며 친환경 신차 전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됐다.
보조금 지원 추이를 보면 2019년 400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는 400만원으로 유지됐다. 이 같은 실정에서 2022년 200만원 지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됐으며 올해는 여기에 100만원이 더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경유차를 폐차 한 후 신차로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지원 대수는 1만5000대로 배정됐으며 올해는 1만대로 5000대가 줄어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경유 통학차를 친환경 통학차로 교체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보조금 추이를 보면 2020년 상반기에 500만원이었다가 2020년년 하반기부터 7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후 2021년부터 올해까지 700만원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
신차로 LPG통학차를 구입하는 통학차 보유 시설 및 차주가 대상이며 지원대수는 지난해 3426대였으며 올해는 2571대가 배정됐다. [표2,참조]
1톤 LPG트럭 지원정책 성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1톤 LPG트럭 지원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없을 당시에 1톤 LPG트럭은 유명무실한 존재였으나 정책을 시행한 2019년부터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톤 LPG트럭은 한해 동안 적게는 100대, 많게는 400대가 판매될 만큼 존재감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1톤 LPG트럭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 2019년에는 3600대로 전년 대비 3198대(795%)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9057대가 판매될 만큼 뚜렷한 성장을 이뤄냈다. 참고로 소형 경유화물트럭은 2016년에는 한해 15만5211대가 판매됐으나 2020년에는 13만5150대로 다소 줄고 있다. [표3,참조]
LPG차 보급 확대 정책
LPG차는 소형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 등 다양한 차종에서 노후 경유차를 대체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활용되고 있다.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적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량의 1/93에 불과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휘발유차 9종, 경유차 32종, LPG차 4종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시험해본 결과, 실제 주행 환경과 비슷한 실외 도로시험에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차의 93배에 달한다. [표5,참조]
해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로 LPG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LPG자동차는 해외에서 친환경차로 부각되면서 72개국에서 2780만대의 LPG차가 운행 중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LPG차의 72%인 1998만대가 운행 중이다.
1톤 LPG트럭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종료될 가능성 크다. 무엇보다 LPG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인만큼 보급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트럭의 경우 화석에너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도 지적된다.
특히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발표한 탄소배출계수를 보면 LPG는 0.713탄소환산톤(TOE)으로 경유(0.837), 휘발유(0.783)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다. 또한 유럽위원회(EC)는 연료 채굴부터 소비까지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수송용 연료별 라이프 사이클(Well to Wheel)을 분석한 결과, LPG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20% 적다고 발표했다.
이는 휘발유나 경유는 생산을 위한 원유 정제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에 반해 LPG는 생산량의 70%가 정제 과정 없이 가스전이나 유전에서 채굴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역시 전기생산을 위해서는 결국 화석연료를 소비하기 때문에 소위 ‘콩보다 싼 두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