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LPG·경유 간 배출가스 집중조명
② 경유차와 미세먼지 대책의 허점
③ LPG차는 수소·전기차 가교 역할
 

경유 사용 SUV 큰 폭 증가 불구 대책 미미
시내버스 매연 줄이기 위한 CNG버스 지원과 대비
세제개편 등 예고했지만 경유차 선호도는 여전

정부정책 실효성 의문

경유택시만 보더라도 정부정책의 허점을 고스란히 알 수 있다. 수년 간 정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을 통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LPG엔진개조 등을 수행했다. 이 같은 실정에서 몇해 전 경유택시 도입이 환경문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으나 지난해 9월부터 경유택시를 허용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차를 줄이는 데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붇고 또 다른 쪽에서는 경유자동차가 확대될 수 있는 제도를 열어준 셈이다. 다행히 환경부의 제도강화로 당장 경유택시가 운행되지는 않지만 경유차에 대한 정부정책의 모순점을 엿볼 수 있는 단편적인 사실이다.

더욱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이슈로 떠오른 지금 상황에서 내 놓은 대책도 아쉬움이 남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차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기차 등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경쟁력을 갖춘 전기·수소차 생산은 물론 충전소 인프라에 얼마만큼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전기생산을 위해 가스와 석탄 등을 사용하면 오히려 연료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도 해결과제도 남게 된다.

기존 경유노선버스는 CNG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CNG버스는 연료의 친환경성을 인정 받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LPG자동차의 활용책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SUV 경유차 승승장구

국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SUV시장의 95%는 경유자동차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유 SUV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승용 경유자동차가 확대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판매된 전체 경유차 97만대 중 SUV는 52만대로 약 53.6%를 차지하고 있다.

SUV자동차 위주로 경유자동차가 이토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 경유 SUV를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지만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해결과제다. 더욱이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인하돼 휘발유·경유·LPG의 연료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소·전기차가 보급될 때까지 수년 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기간까지 경유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고자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6월 경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에너지세제조정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당장 늘어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경유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는 질소산화물이다. 경유엔진의 높은 압력과 고온에서 폭발하는 구조 때문에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고 인체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원은 자동차, 항공기, 선박, 산업용 보일러, 소각로, 전기로 등이다.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하며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높아질 경우 호흡기와 눈에 자극을 주고 기침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지염증, 천식, 만성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산업적인 측면을 앞세워서 정책이 운영되면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