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셰일가스가 ‘천연가스의 혁명’으로 불릴 만큼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황금기(Golden Age)’라고도 부르고 있다. 한마디로 에너지산업, 특히 천연가스산업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셰일가스를 가장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로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천연가스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 달했다.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면모를 바꾼 것이다.

이에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2017년부터 연간 350만톤에 달하는 셰일가스를 도입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의 천연가스 가격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저렴한 천연가스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처럼 장밋빛 희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천연가스산업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새로운 천연가스 시대가 열리다보니 기존 천연가스 도입체계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쪽과 강화하고자 하는 쪽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천연가스는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30여년간 천연가스 공급을 책임져왔다. 이후 2000년대 들어 포스코 등 대기업 중심으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등장하고, 최근에는 직수입자의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천연가스 경쟁정책은 과거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에 대한 천연가스산업 진출 기회부여는 물론 독과점체제인 천연가스 도입, 공급체계를 다원화해 경쟁도입에 의한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다. 과거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결국 정책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과 소비자 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로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았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검토를 꾸준히 진행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은 항상 도마위에 올라 효율성을 검증받아야 했다. 효율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새로운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 때마다 업무보고에 오르는 반복적인 단골 메뉴로만 자리잡는다면 문제가 다르다.

당연히 민간기업과 새로운 참여의사를 가진 기관 및 단체에도 에너지사업 참여에 대한 기회는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효율성 검증과 국익향상을 위한 전체 로드맵을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참여를 유도하되 특혜성 밀어주기식 민간참여는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에너지공기업 역시 효율성 미달과 독점적 지위에 따른 안이한 사업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오래된 환부가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에너지공기업을 바라보는 민간기업들의 시각은 한결같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특성상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식의 사업마인드로 에너지사업을 하다보니 민간기업처럼 절박하고 치열한 경영시스템 구성과 가격협상력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공기업 VS 민간기업, 공기업 VS 공기업의 경쟁정책도 때론 중요하지만 국익향상을 최종 목표에 두고 각 개체간 경쟁구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해서 천연가스산업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심도깊게 검토해야 한다.